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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175,252	2,218,641	2,279,767	2,349,246	2,416,205	11,439,111	2.70
	자체수입	721,460	741,058	761,890	783,542	806,898	3,814,848	2.80
	의 존 수 입	1,098,856	1,136,687	1,168,885	1,205,356	1,238,788	5,848,572	3.00
	지방채	20,000	0	0	0	0	20,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4,936	340,896	348,992	360,348	370,519	1,755,691	2.60
세 출		2,175,252	2,218,641	2,279,767	2,349,246	2,416,205	11,439,111	2.70
	경 상 지 출	507,252	492,741	499,980	503,220	510,396	2,513,589	0.20
	사 업 수 요	1,668,000	1,725,900	1,779,787	1,846,025	1,905,809	8,925,521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4-2. 성인지 예산현황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229,117
여성정책추진사업	7	5,8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3	223,00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2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포항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834,500		1,713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13
남구건설교통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9
주민복지과	기초수급가구 미끄럼방지매트 배부	39
공원과	유강3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50
도로시설과	대안길 우회전 진입구간 선형조정	5
도로시설과	신광 토성리(시도7호선) 인도설치	50
남구산업과	우수로 부유물 거름망 설치공사	6
안전관리과	재해 예·경보시스템(마을단위) 구매 설치	95	2건
남구자치행정과	장기 영암1리마을안길 옹벽설치	20
남구 산업과	대송 공수리 공수지준설공사	30
남구자치행정과	장기 임중1리 세천배수로 설치	20
남구건설교통과	장기면 임중1리 옛곡천 호안정비공사	50
남구건설교통과	장기 금곡리 금곡천 호안정비공사	25
중앙동	아호(할배)제당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20
도로시설과	동해 신정리 농도303호선 교량개체	70
농촌지원과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13
대중교통과	차량구입비(시내버스 노선개편)	900
문화예술과	포항문화원 어울작은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그린웨이추진단	실개천공원 가로등 보수 및 설치	30
남구산업과	장기 방산1리 농로 포장공사	20
장기면	읍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
남구 산업과	장기 계원 은전골 농로 포장공사	20
농식품유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1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103	199	215	1,669,900	1,543,300	126,600
정책기획관	1	1	4	2	597	506	91
홍보담당관	1	1	2	1	3,031	2,782	249
감사담당관	1	1	1	1	375	389	-14
환동해미래전략본부	1	10	19	16	66,460	49,639	16,821
일자리경제국	1	14	24	24	215,305	190,585	24,720
복지국	1	11	16	23	632,152	557,415	74,737
환경녹지국	1	9	16	22	66,713	59,658	7,055
도시안전국	1	11	20	21	126,824	114,104	12,720
자치행정국	1	13	24	28	183,189	178,239	4,951
지진대책국	1	4	8	4	2,352	3,625	-1,274
남구보건소	1	3	9	8	14,324	13,640	684
북구보건소	1	3	6	8	13,934	13,047	887
농업기술센터	1	6	15	23	79,070	80,560	-1,490
건설교통사업본부	1	7	16	16	128,174	140,785	-12,611
맑은물사업본부	1	2	4	5	43,977	45,490	-1,513
평생학습원	1	5	10	11	16,227	12,891	3,336
사업소	1	1	2	1	281	281	0
의회사무국	1	1	3	1	2,996	3,134	-138
남구 본청	0	0	0	0	23,038	23,803	-765
남구 읍면동사무소	0	0	0	0	11,949	12,395	-445
북구 본청	0	0	0	0	27,778	28,302	-524
북구 읍면동사무소	0	0	0	0	11,153	12,030	-87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1.89	60.71	36.31	24.84	55.24	29.1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691	79	-556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1	585	-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6	173	-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2
	의원국외여비		166
	의원역량개발비		8
지방보조금		29,766	27,718	-2,0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13	3,31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710	3,700	-10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수당	50천원/일	257
	숙직수당(휴일)		221
	숙직수당 (금또는공휴일등)		134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준액 산출기준

①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③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액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④지방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⑤통장·이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반장수당 – 연 50,000원

⑥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름

⑦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비 –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 1야당 50,000원 이내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834,500	1,179	328	85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1,309,700	1,419,300	1,573,600	1,710,800	1,834,500
국외여비 총액 (B=C+D)	717	679	1,154	1,193	1,179
국외업무여비 (C)	426	369	319	329	328
국제화여비 (D)	290	311	835	864	851
비율	0.05	0.05	0.07	0.07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82,300	10,236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1,079,600	1,180,200	1,300,000	1,446,500	1,582,300
행사･축제경비	8,418	11,492	9,153	10,305	10,236
비율	0.78	0.97	0.70	0.71	0.6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